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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 주 환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AGE:4 제1장 콘텐츠 유통 환경 1 제1절 산업 동향 3 제2절 합법저작물 유통 환경 7 제3절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9 제2장 불법복제물 조사 개요 11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조사 내용 15 제3절 조사의 방법론 16 제4절 조사 설계 16 1. 조사 체계 16 2. 표본 설계 17 가. 모집단 17 나. 표본 추출 17 3. 실사 17 4. 자료 입력 및 처리 17 가. 자료 검증 17 나. 자료 입력 및 분석 17 5. 모집단 현황 18 6. 응답자 특성 19 제5절 조사 적용기준 20 1. 음악 이용의 정의 20 2. 불법복제물의 범위 20 3. 조사 용어의 정의 21 목차 ..PAGE:5 2021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제3장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조사 23 1.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 25 2. 불법복제물 이용량 28 가. 이용경로별 음악 콘텐츠 이용량 28 나. 온·오프라인 이용경로별 음악 콘텐츠 이용량 30 다. 이용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 비중 32 라. 응답자 특성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33 3. 불법복제물 이용률 35 4.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의...

「저작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등에서도 스포츠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령들을 찾을 수 있다. 사법의 영역에서는 직접 스포츠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이나 ｢상법｣, 「저작권법」등의 법률은 단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PAGE:379 339 뿐이다. 즉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재산권 관련 문제나 사고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사인이라면 ｢민법｣상 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스포츠산업 관련 법제 현황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현황은 스포츠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제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제 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스포츠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공시)’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제도는 여러 스포츠산업...

571백만원 과제명 □ 국제기구 협력 강화 ○ 체육·관광·저작권 국제기구 내 역할 확대 - 체육 분야 국제기구 협력 강화 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국제체육과 행정사무관 송승연 044-203-3175 국제체육과 행정주사 우희정 044-203-3170 □ 사업 개요 o 목적 : 국제스포츠 도핑방지 활동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통해 반도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o 기간/시행주체 : 단년도 계속 / 문체부 o 내용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유네스코(UNESCO) 스포츠 반도핑 협력 강화(분담금 납부, 이사국 활동 등) □ 2020년 추진실적 o 추진경과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국(’14년~)으로서 스포츠 반도핑 분담금 의무 납부(281백만원, $236,554), 이사회 참석(5월, 11월/영상회의) - 유네스코 스포츠반도핑 협약 당사국으로서 분담금 납부(135백만원, $53,291) o 소요예산(백만원) : 416백만원 o 주요성과 - WADA 아시아지역 이사국 연임(’20년~‘22년)으로 국제스포츠계 반도핑 선진국으로서 위상 강화 - 분담금 납부를 통해 유네스코의 개도국 도핑방지 활동 지원사업에 기여 □ 2021년도 추진계획 o 목표/기대성과 - WADA, UNESC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29,509 2019년 10,179 9,391 7,657 2,410 1,017 30,655 전년대비증감률(%) △0.9 1.8 14.3 4.2 1.6 3.9 연평균증감률(%) 1.4 0.7 10.1 7.4 19.2 4.1 ..PAGE:213 부록 설문지 ..PAGE:214 ..PAGE:215 부록 설문지 201 ..PAGE:216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 ..PAGE:217 부록 설문지 203 ..PAGE:218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4 ..PAGE:219 부록 설문지 205 ..PAGE:220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6 ..PAGE:221 ..PAGE:222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콘텐츠산업 통계 조사) 2019 Content Industry Statistics 발 행 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 행 일 2021년 5월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조사수행기관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 문화체육관광부 2020 ISSN 2287-9102 본 통계 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 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21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PAGE:223 ..PAGE:224 ..PAGE:225 ..PAGE:226

□ 콘텐츠·저작권·미디어산업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ㅇ (종합계획)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9.24), 저작권 비전 2030(‘20.2.4) 발표 * 비대면 환경 대응 디지털 전환,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K-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 (분야별 계획)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19.10), 만화산업 발전계획(’19.10), 게임산업 종합계획(’20.5)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법 제·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20.1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20.12) 등 산업 진흥기반 마련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 강화를 위한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제작사 제재 근거 마련 □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인프라) ‘지역 콘텐츠코리아 랩’ 15개 광역별 구축 완료, ‘지역 콘텐츠기업육성센터’(6개소) 지속 확충, 출판유통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20.9월) ㅇ (정책금융)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통해 약 2,845억원 투자자금 공급, 완성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약 1,939억원 융자 지원(’20년) ㅇ (인력양성) 제작사·기획사 등과 연계한...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저작권 등 권리 관계 연구 추진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정보축적·서비스 등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ㅇ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결과 축적·공유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지원사업의 아카이빙 추진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이슈 보고서 발간 ..PAGE:92 - 90 - □ 추진일정 시기 주요 내용 '21년 1/4분기 ▪ EBS 공동기획사업 사업계획 수립, EBS 업무협약 체결 ▪ 사회의제발굴형 프로젝트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신한은행 기부금 요청 및 사업계획 수립, 새싹학교 사업비 교부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웨비나 개최 2/4분기 ▪ EBS 참여 전문가 섭외 및 프로그램 기획 ▪ 신한은행과 함께 하는 예술꽃 새싹학교 사업 운영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3/4분기 ▪ EBS 참여 전문가 섭외 및 프로그램 제작·방영 ▪ 사회의제발굴형 프로젝트 사업 시행(~11월) ▪ 신한은행과 함께 하는 예술꽃 새싹학교 사업 운영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시범운영 기획) 4/4분기 ▪ EBS 프로그램 방영 및 온라인 플랫폼 확산 및 단행본 출판 ▪ 사회의제발굴형...

운영지원금 신청‧교부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운영 결과 보고 o 저작권 홍보 강화 -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친근한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한 저작권 인식 확산 ․소통을 통한 저작권 의식제고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친근한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한 저작권 인식 확산 - 저작권 홍보영상 송출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자투리 저작권 정보 콘텐츠 제작 밀 보급 o 소통을 통한 저작권 의식제고 홍보 - 유튜브 중심의 SNS 저작권 홍보 -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운영 -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및 우수논문 시상 - 월간 ‘저작권 문화’(2,300부/월) 및 계간 저작권 발간(2,800부/년) 4. 기대효과 o 눈높이‧체험중심 저작권 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저작물 창작‧이용 문화 소양 함양 o 교원, 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 o 대학(원) 내 (예비)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창의 저작권 인재 양성 기반 강화 o 대중매체를 활용한 통합 홍보 강화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친근감 제고 및 올바른 저작권 실천 문화 조성

수 익이 늘어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권 관리 * 뉴스 불법이용율 (2017년) 25.0% → (2018년) 13.4% → (2019년) 9.2% → (2020년) 3.5% * 뉴스저작권 매출액 (2017년) 181억 원 → (2018년) 194억 원 → (2019년) 221억 원 → (2020년) 252억 원 아울러 언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연수과정을 확대(2019년 77개 과정, 3,634 명 → 2020년 100개 과정, 4,096명)하는 한편,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신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0~2022년)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미디어 허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신과 단기 취재를 위해 입국 한 방한 외신의 언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신지원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외신지원센터는 정부와 외신간 교류의 거점으로 브리핑(2017년~2021년 4월, 총 58건), 프레스투어 (2017년~2021년 4월, 총 48건), 인터뷰 및 현장취재(2017년~2021년 4월, 총 815건), 정부 주요인사 와 정책토론회(2020년 신규, 총 5회) 등 다양한 소통 기회를 외신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외신 간 상 호 신뢰와 이해도를...

중구 명동1가 53ㅡ14 일반토지 행정재산(공용) 22.800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재산관리관 54 일반회계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5ㅡ2 일반토지 행정재산(공용) 5,405.00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재산관리관 55 일반회계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70ㅡ4 공공용지 행정재산(공공용/기타하천) 4,933.0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재산관리관 56 일반회계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82ㅡ1 공공용지 행정재산(공공용/기타하천) 37,054.0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재산관리관 57 일반회계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141ㅡ2 공공용지 행정재산(공공용/기타하천) 1,961.0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재산관리관 58 일반회계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8ㅡ6 공공용지 행정재산(공공용/기타하천) 2,904.0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재산관리관 59 일반회계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8ㅡ2 공공용지 행정재산(공공용/기타하천) 424.0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재산관리관 60 일반회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15ㅡ1 공공용지 행정재산(공공용/기타하천) 3,370.00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재산관리관 61 일반회계...

□ 콘텐츠·저작권·미디어산업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ㅇ (종합계획)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9.24), 저작권 비전 2030(‘20.2.4) 발표 * 비대면 환경 대응 디지털 전환,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K-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 (분야별 계획)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19.10), 만화산업 발전계획(’19.10), 게임산업 종합계획(’20.5)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법 제·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20.1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20.12) 등 산업 진흥기반 마련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 강화를 위한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제작사 제재 근거 마련 □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인프라) ‘지역 콘텐츠코리아 랩’ 15개 광역별 구축 완료, ‘지역 콘텐츠기업육성센터’(6개소) 지속 확충, 출판유통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20.9월) ㅇ (정책금융)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통해 약 2,845억원 투자자금 공급, 완성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약 1,939억원 융자 지원(’20년) ㅇ (인력양성) 제작사·기획사 등과 연계한...